∣KEI∣2006∣정책자료집 4∣

토양 ․ 지하수환경포럼

박용하∣서경원

편집

박용하∣서경원

ⓒ 2006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발행인	윤서성

발행처	한국환경정책․평가원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613-2 (우편번호) 122-706

전화 380-7777  팩스 380-7799

http://www.kei.re.kr

인쇄	2006년 12월

발행	2006년 12월

출판등록	제17-254호

ISBN

서  언

서언 ∣

토양과 지하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의 생존에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농업과 산업 등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토양의 오염은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지하수 오염을 유발시키게 되고 결국 인간의 건강과 동식물 서식지인 자연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이후 금속광산 및 석탄광산, 불량매립지, 산업시설배출오염물질, 유류누출 등에 의한 토양오염에 관심을 갖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5년 ‘토양환경보전법’을 제정하였으며, 위해성평가제도, 토양정화 검증제도 등 토양환경보전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2004년 12.31 개정법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양오염이 심화된 지역에 대한 토양복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하수오염이 확산되고, 지하수 오염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정화복원을 위한 기술 개발이 미흡함에 따라 ‘지하수수질보전종합대책(2005~2014)’을 수립하는 등 토양 및 지하수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국내의 법,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토양․지하수 관련 정책의 시행단계에서 세부절차가 미흡하여 토양오염조사의 효율성, 토양환경평가제도, 미군반환기지 복원, 광산오염 정밀조사 등에서 다양한 현안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포럼은 토양․지하수환경정책 및 기술 개발에 대한 전문가와 정책담당자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취지로 2003년과 2004년도 「토양(․지하수)환경정책 및 기술발전을 위한 포럼」에 이어 2005년도부터 「토양․지하수환경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이 향후 토양․지하수환경 정책을 추진하는데 귀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2006년 한 해 동안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포럼내용이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산․학․연 전문가 및 정부 부서 담당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6년 12월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원장  윤 서 성

∣차 례∣

1. 포럼의 취지	1

2. 포럼의 운영방식	3

3. 발표자료 및 주요토의 내용	5

제1차: 토양측정망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부지에서 토양오염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환경정책의 고찰	5

(박용하 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제2차: 워싱턴주의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정화법과 최근 경향	21

(박헌석 엔지니어,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Ecology)

제3차: 미군 반환기지 오염현황과 복원방안	77

(김민철 박사, 한국농촌공사 환경지질사업처)

제4차: 국내 휴폐광산의 토양오염 현황과 향후 과제	87

(정명채 교수, 세명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제5차 제1주제: 국내 군사격장내 오염물질(중금속 및 화약물질)의 및 이동	119

(배범한 교수, 경원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제5차 제2주제: 소유역에서 토양유실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Best Management

Practices	155

(주진호 교수, 강원대학교 자원생물환경학과)

제6차: 토양정밀조사 지침과 토양환경평가제도의 비교 및 문제점	211

(김철 교수, 동의과학대학교 보건환경과)

제7차: 사격장 토양오염현상 및 정화	229

(박정구 박사, 환경관리공단)

제8차: Soil Washing 기술의 현황과 전망	251

(장정희 박사, 현대건설 기술연구소)

포럼 참석자 명단(가나다 순)	263

1. 포럼의 취지

포럼의 취지∣

1990년대 초반 이후 토양오염지역의 조사 및 복원에 관한 정책 방안 및 기술개발에 관한 다양한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의 토양보전정책 및 기술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 1995년에는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되어 토양오염방지에 관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마련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동법의 개정을 통하여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02년부터는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이 더욱 강화되었다.

포럼의 취지∣

그리고, 1993년 지하수법 제정이후 정부는 수질실태 파악 및 오염방지조치명령을 규정하는 ‘지하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을 제정, 운용하고 있으며, 지하수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1996년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002년에는 지하수 환경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보완, 수립, 공고하였다.

최근에는 국내 토양․지하수의 환경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토양보전기본계획, 지하수수질보전종합대책 등을 수립하여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토양, 지하수의 관리가 별개의 법으로 각각 시행되고 있어 연계 또는 통합관리 될 수 있는 수단 및 정책수립에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토양․지하수보전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렵다. 또한, 폐기물이나 매립지에 관련된 법령 등과의 상호 보완 및 공조도 필요하다.

현행 토양오염조사체계로는 토양측정망과 특정토양염관리대상시설에서 토양이 오염된 부지를 찾아내는 효율이 대단히 낮다. 또한, 매년 조사결과 자료에 대한 지역별, 지점별, 토지용도별 오염도 특성 및 지하수 오염과 상관관계 등 다각적인 오염도 분석에 한계가 있다.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정기준으로 제시 되지 못하는 문제, 유해물질 판단시 법체계에 따라 토양환경보전법의 기준을 따르지 못하는 문제, 토양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 상의 기준에 따라 상충되는 문제 등이 발생하여 현실적 접근을 위한 토양환경보전법의 보완이 요구된다.

이상과 같은 토양 및 지하수의 관리상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인 접근과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포럼은 토양․지하수환경에 관한 전문가와 정책담당자의 심층 논의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안하고 평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토양․지하수환경에 관한 평가 및 대안 제시의 과정을 통하여 국내 전문가의 역량 제고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토양 ․ 지하수환경포럼

2. 포럼의 운영방식

포럼의 운영방식∣

본 포럼은 월 1회 개최하도록 하고 각 1~2건의 주제발표를 듣고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포럼의 발표 및 논의주제는 주제발표 및 논의 과정 중에 도출되는 토양․지하수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현안 이슈를 대상으로 포럼을 운영하면서 결정한다.

토양․지하수환경정책과 기술개발에 관한 현안 문제와 대안에 관한 발표, 이에 대해 심층 논의를 통하여 정부의 추진정책 및 기술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을 목표로 한다.

포럼 참여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한국농촌공사, 환경기술진흥원의 토양․지하수보전에 관련된 전문 인력과 학계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나, 참여를 원할 경우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는 개방형을 기본으로 한다.

한편 포럼의 운영기간은 2006년 4월부터 12월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주관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금년도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차기 년도 운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제1차 포럼

토양측정망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부지에서 토양오염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환경정책의 고찰

1. 토양측정망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3. 외국조사사례

4. 국내조사사례

5. 토양오염조사의 효율성

6. 토양오염조사체계의 문제점

7. 토양오염조사체계의 효율성 제고 방향

박용하 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토양오염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환경정책의 고찰∣

주요 토의내용(1차)

◎ 토양오염 정화 책임

의견) 일반적으로 수질오염에 비하여 토양오염 조사비용(토양시료 채취부터 분석까지)이 고가로 알려져 있음. 사업자 입장에서 초기 분석 비용이 고가라는 점은 자발적 참여를 망설이게 하는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오염 원인을 찾아내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오염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의견) 미국에서 PRP(정화책임 부담 가능성이 있는자)의 범위는 오염된 토지의 소유자, 오염 발생 시점에서 오염물질을 생산 또는 이동시킨 사람, 오염물질을 현재의 오염된 장소로 투기한 사람 등이 모두 책임자에 속하여 정화책임 및 위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미국의 경우 엄격한 책임법규의 실행으로 조사가 기본사항이며, 책임비용이 조사비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책임범위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정화의 실행여부, 한계, 손해배상책임의 대상, 소급의 대상 여부 등 법체계가 정립되어야 조사 체계도 변화 가능할 것으로 보임.

질의) 양수인의 책임 문제와 조사에 최선을 다했지만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응답) 본인이 오염의 원인자이든 아니든 소유한 오염 토지의 재산가치가 떨어지므로 정화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한다는 점은 일반 법 상식으로 받아질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 단계까지 가지 않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양수인의 경우 선의의 무과실일 경우에만 책임이 없음.

질의) 일본의 경우 현재 토지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면 토지소유자는 과거 원인자에게 책임규명을 묻는 다고 알려져 있음.

응답) 우리나라 법에는 오염원인자에 양수인도 포함되고 실제 오염자와 확대된 오염원인자 관계에서는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음. 정부가 소유자에게 정화명령을 내리면 현재 소유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민사상 실제 원인자에게 정화비용에 대한 부산권을 요구할 수 있음. 미국의 PRP도 마찬가지이나 이럴 경우 법리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과거 사실을 현재의 법에 적용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정 시점을 정하여 정부지원 100%, 부분적 정부지원, 원인자부담 100% 등으로 나누고 있음.

질의) 일본의 경우 토지대장에 토지매매 거래시 전문기관에 토양분석 의뢰를 의무화 하고 있다고 알고 있음.

응답) 토지매매시의 규제로 분석결과를 제출하는 것은 조사비용의 부담을 주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제도를 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시험방법의 기술적, 숙련도에 따라 다른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도 문제가 됨. 즉, 법체계의 문제와 함께 공정시험방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보임.

◎ 토양측정망의 운영

의견) 환경시료의 분석 결과는 실제로 매번 같은 값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여러 번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을 때 신뢰도가 높다고 말할 수는 있음.

질의) 토양측정망에서 측정 지점에 대한 신뢰성이 과연 있을 것인가?

응답) 측정 지점들 간의 개연성에 대한 판단을 공무원이 하는 현실에서 조사자의 독립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임.

의견) 토양측정망의 운영 목적이 오염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 아닌 지속적인 환경 모니터링이라고 볼 때 토양측정망과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를 함께 놓고 논의하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의견) 문제의 초점을 중앙 정부에서 하는 측정망이 아닌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실태조사에 맞추어야 함. 그리고 측정지점의 수를 늘리자는 의견이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제2차 포럼

워싱턴주의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정화법과 최근 경향∣

워싱턴주 환경부: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정화법과 최근 경향

Cleanup Regulations in Washington State

1. Introduction of Washington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goals statues, programs, budget(funding sources/expenses)

2. Outlines of cleanup regulations(soil, groundwater, and air related): Toxics cleanup Program and Model Toxics Control Acts

3. Emerging issues(soil and groundwater pollution related) in US

박헌석 엔지니어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Ecology

주요 토의내용(2차)

질의) 워싱턴 주에서 토양오염지역을 조사하고 복원하는데 소요되는 전체 비용 중 변호사 비용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가?

응답) Superfund법이 시행된 지 10여년이 넘었지만 실제로 Cleanup이 진행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워싱턴 주에서 토양오염지역을 조사, 복원하는 전체 예산의 1/3 정도를 변호사 비용이 차지했던 것으로 파악됨.

◎ Brownfields Program

질의) Brownfields Program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한다면?

응답) 일종의 황무지(brownfield) 개념으로 오염지역의 Cleanup 기준을 맞출 수 없어서 그 지역을 버리고 새로 건설하는 비용이 Cleanup 하는 비용보다 저렴한 경우 연방정부에서 그 지역의 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 볼 수 있음.

의견) 산업화과정에서 도시화되어 남아있는 황폐하고 오염된 토지 및 공장들로 인하여 오염이 된 지역을 brownfield라 할 수 있음. 오염이 너무 심하여 정화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염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도 더 심해지기 전에 그 지역을 버리고 다른 새로운 지역에 이주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았음. 그러나 땅값의 상승으로 오염 지역을 버리고 가는 것도 상당히 부담되고 도시 미관도 해치게 되는 이유로 재개발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생김.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도시개발과 함께 토양 및 지하수오염의 복원의 문제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Browfield법을 만들어 그 지역을 복원하고 도시개발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음.

질의) Brownfield Program의 핵심이 fund 지원인가, Cleanup level을 낮춰주는 것인가? 또, 완전히 Cleanup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것인가?

응답) 기준을 낮추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정화기간을 최대한 연장해주거나 또는 모니터링만 하더라도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임.

의견) 법적인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서 공장을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할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정부에서 유예시켜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방정부에서 보조금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토양과 지하수 오염 정화 연계

질의) 우리나라는 토양과 지하수에 대한 법이 따로 있어서 Cleanup goal 자체가 별개로 정해져 있음. 따라서 토양은 정화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지하수를 정화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오염원이 제거되지 않는데 지하수를 정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응답) 어느 한 요소만 정화할 수는 없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고려하게 되며, leaching의 문제가 있을 때에 leaching pathway를 역으로 따져보고 그 영향을 계산하여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Landfill

질의) 제련소 As 오염지는 어떤 방법으로 정화하고 있는가?

응답) 대부분 토양을 현장에서 태워버리거나 새로운 흙으로 Landfill 하고 있음.

질의) 우리나라도 대부분 그러하지만 engineering 측면에서 볼 때 막대한 비용을 들여 Landfill을 한다면 경제적 손실이 아닌가?

응답) 기준치만 정해진다면 방법적인 면에서는 영구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그러한 면에서 다른 방법보다 처리효율이 높은 Landfill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음.

제3차 포럼

미군 반환기지 오염현황과 복원방안∣

미군 반환기지 오염현황과 복원방안

1. 조사개요

2. 반환기지별 부지특성, 오염현황, 조사결과

3. 조사의 문제점

4. 복원의 문제점

5. 협상의 문제점

김민철 박사

한국농촌공사 환경지질사업처

제3차 포럼 발표자료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어 발표자의 사전 요청에 따라 본 자료집에 첨부하지 않기로 함

주요 토의내용(3차)

◎ 중금속 오염원 파악 및 위해성 평가

질의) 조사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중금속의 오염원을 밝히기 원할 경우, 연속추출법 등의 방법으로 중금속의 존재 형태를 파악하면 가능할 것임. 또한 위해성 평가시 지렁이를 이용하면 토양의 위해성 정도에 대한 결과와 함께 복원 전후의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으므로 그런 항목이 추가되면 중금속의 위해성 평가 측면에 도움이 될 것임.

응답) 실제 계획상에는 오염원 파악과 위해성 평가 모두 포함되었으나, 조사 기간이 확보되지 못한 문제로 충분한 결과를 얻지 못했으며, 이러한 조사기간의 연장 문제는 향후 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함.

◎ 반환 지역 내 사격장 오염 현황

질의) 반환된 공유지 중에 사격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격장은 기지에 비하여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복합오염이며, 강수에 의해 오염물질이 이동한다는 점에서 볼 때 미국 측의 반환기지 환경오염 기준인 KISE 규정에 더 가깝지 않나 생각됨. 예를 들어 파주의 스탠리 사격장은 38만평의 대면적으로 미군의 사격 연습량이 많기 때문에 오염정도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예상됨. 사격장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있는가?

응답) 파주의 오클라호마의 경우, 평균 충적층의 두께가 6m, 오염층의 두께 1m로 확인되었고, 납이 5,000ppm, 구리가 270ppm으로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가’ 지역 기준 약 7,000평방미터, ‘나’ 지역 기준 1,700평방미터가 오염되어 전체 면적 8만평방미터 중 약 10% 정도가 초과한 것으로 확인됨. 텍사스 기지의 경우, 68,000평방미터(2만평) 규모의 사격장에서 ‘가’ 지역 기준 2,600평방미터, ‘나’ 지역 기준 800평방미터로 납, 구리의 오염 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오염 총량은 ‘가’ 지역 기준 700-800큐빅미터, ‘나’ 지역 기준 240큐빅미터 정도로 확인. 노스케롤라이나 사격장의 경우, 20,000평방미터(6,000평) 규모로 납과 구리가 초과되었고, ‘가’ 지역 기준 40,000평방미터(2,500큐빅미터) 정도가 오염된 상태이며, 수질 정화기준을 초과한 지하수는 확인되지 않았음.

◎ 복원비용의 부담 문제

질의) 우리나라의 경우 복원비용의 일부를 미군이 부담할 것이라고 했었지만,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는 주둔 미군이 복원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떠한가?

응답) SOFA 규정대로라면 원상회복 의무가 없으므로 미군이 부담할 이유가 없음. 그러나, 부속서류를 개정하고 반환공유지의 환경오염조사 절차에 대한 합의 과정에서 미측이 부담하겠다고 하여 환경부, 국방부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상황을 확보했다고 생각한 것이 사실임. 현재는 미군측에서 불가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임. 한국 내의 미국에 대한 여론과 한미간 관계 악화가 실질적으로 중금속 오염을 조사하는 입장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실례로 미측에서 한국측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미측 엔지니어가 별도로 샘플 분석과 검증을 하려 했지만 실행되지 못하였음. 이는 이라크전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 해외주둔기지의 예산이 15% 정도로 낮아지는 등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용역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임. 현재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음.

◎ Turn-key 방식의 책임 시공

질의) Turn-key 방식(설계부터 시공, 관리까지 일괄 수주하는 방식)의 책임 시공이 바람직한 방법인가?

응답) 대규모 사업(부산 문현, 부산 정비창, 부산역, 서울 정비창)들은 대부분 그러한 방식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며, 그 이유는 공기관이 발주할 경우 책임 회피 문제가 생기는데 있고, 삼성, 한화 등의 대기업들은 일정 비용이 되어야만 사업에 착수하여 하청업체에 맡기는 형태로 진행하는 실정으로 볼 때, 이 분야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문제를 한시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또한, 소규모의 토양정화업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과당경쟁이 되지 않도록 하며, 인력 양성과 시장 형성이 시급함.

의견) Turn-key 방식을 지구 단위로 묶어서 진행하는 것도 방법임.

질의) 사업의 대부분이 Turn-key 방식으로 가야하는 양상인가?

응답) 소규모의 경우 그럴 필요는 없으며, 대기업의 경우도 기술의 축적 없이 자본만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함. 소규모 사업이 많기 때문에 기술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한 중소기업들이 많아져야 궁극적으로 토양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봄. 현재까지는 시장의 부재와 더불어 투자만하고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므로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할 것임.

질의) 외국 엔지니어들이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응답) 국내 인력은 외국과 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됨. 실례로 SK에서 수년전에 이러한 문제를 예견하고 외국과 기술협력을 맺어 진행하려고 했는데 실제 사업 단계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남. 첫째, 소규모 인력으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며, 둘째, 실질적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점이 있음. 즉, 우리와는 실질적으로 경쟁이 되지 않음.

질의)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지역을 겨냥하여 들어오는 업체들의 사례가 있는 현 상황으로 볼 때 미국에서 직접 들어오는 경우와 비교하면 중국을 거쳐 들어올 경우 단가는 낮아질 수 있음.

응답) 그런 일이 실제 있으며, 국내에 지사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 환경컨설팅 회사들의 경우 주재하고 있는 인력이 1~2명 정도로 활용도가 낮은 것도 사실임. 그러나, 실제로 한국인의 임금보다 적게 받고 컨설팅을 해주겠다고 제의하는 회사들도 있음.

◎ 토양오염조사의 기준

질의) 토양조사시 조사는 어떠한 기준으로 하였는가?

응답) 토양정밀조사지침을 준용하였으며, 조사 착수 3개월 전 SOP(Standard Operation Procedure)를 세부지침으로 정하여 이를 근거로 조사하였음.

질의) 미군측에서 제공한 자료(BEI)에 부지 내 시설 이력 등의 자료가 포함됐었는가? 이는 Zn의 경우에도 해당되며, 건물에 유류 저장 탱크가 있어 오염되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임. 따라서 정확한 오염원을 찾고자 했다면 과거의 시설 배치와 같은 자료들이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됨을 지적. 그리고 향후 기지가 반환 되어 국내법상으로 법적 조치가 내려질 경우, 조사항목이 17개에서 30개 수준으로 확대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복원 후 문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시료저장 문제도 고려해야할 것으로 생각되어 외국처럼 현시점에서 규제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규제대상이 될 수 있는 물질이 있는 경우까지 시료 저장 대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을 지적. 정화기준 설정시 중금속의 배경농도가 복원 목표 달성에 중요한 고려요소라 생각되며, 향후 위해성 평가를 대비해서 하천, 마을, 주변 지하수 등도 조사해야 할 것임.

응답) 시설물 내역의 경우 BEI상에 설치, 년도, 면적 등의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되었으나 보수내역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음. 조사항목은 법상의 16개 항목 외에 별도로 RTX, 화약관련 물질, MTBE, 방사능까지 포함시켜 광역적인 배경농도와 기지 내 배경농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조사하였음.

제4차 포럼

국내 휴폐광산의 토양오염 현황과 향후 과제∣

국내 휴폐광산의 토양오염 현황과 향후 과제

정명채 교수

세명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주요 토의내용(4차)

◎ 광재 및 광미의 처리(재활용) 문제

질의) 광재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응답) 광미, 폐석 등 광산 개발로부터 나오는 모든 물질이 이에 해당되는데,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대부분의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진 광미는 오염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광미는 무조건 오염덩어리라는 사고는 틀린 것임.

질의) 광재를 재활용하여 도로포장재로 사용할 때, 이미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용출실험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 결과에 따라 또 다시 정화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토양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 상의 기준에 따라 상충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응답)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고 용출실험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면 그러한 경우 토양오염검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의견) 실제 폐기물을 기준으로 한 것은 폐기물공정시험법에 적용하되 무기물 계통은 다른 시험법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함. 토양 담당부서와 산업폐기물 담당부서의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임

질의) 현재 광미를 재활용하여 쓰는 곳이 많은가?

응답) 현재까지는 주로 연구 목적이었으나, 앞으로 시도하려고 하는 곳은 많이 있음.

의견) 광미를 지정폐기물로 지정하여 사용하려는 측면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광미의 재활용 자체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광산에 있는 광미를 현지에서 처리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접하게 되는 공공장소에서 사용하기 때문임. 따라서 토양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이 상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임.

의견) 포철에서도 부산물로 나오는 광재들을 유용광물로 외부에 반출할 때, 돈을 받고 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광재를 재활용할 때는 현실적으로 운반비 등의 기타 경비를 제외하고도 경제성이 충분히 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임.

◎ 수은의 오염조사 현황 및 특징

질문) 수은의 용출이 적어 수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인가?

응답) 지금까지 수은에 대한 연구자체가 많지 않았음. 국내 광산 20~30% 정도의 오래된 광산의 경우 인위적으로 amalgam 처리 등의 선광과정에서 광미장에 그대로 버려진 경우가 많았으며, 수은의 특징이 외관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물질이면서 광미장 상단부의 지표로 노출되어 문제가 될 수 있음. 폐광산 조사가 일반적으로 As, Cd, Cu, Pb, Zn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수은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임.

질문) 수은 검출이 쉽지 않다고 했는데 조사방법이 어려운 것인가?

응답) 다른 물질과 달리 샘플링 자체를 별도로 해야 하고, 전처리를 포함한 분석 자체도 분석기술에 따라 결과 차이가 많이 나고 있음. 수은을 검출해 내기 위해서는 수은 전용 분석기를 사용하여 제대로 분석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 실정임.

의견) 실제로 AAS와 ICP-MS의 기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다른 원소에 비해 데이터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 수은 전용분석기 조차도 믿기 어렵다 할 수 있음.

◎ 폐광미에 대한 Soil Washing의 적용

질의) 폐광미에 대한 soil-washing method의 적용 가능성은 어떠한가?

응답) 전혀 안된다라기 보다는 폐광산에서의 적용이 쉽지 않고, 적용하는 대상물질이 광미일 경우 효율이 낮을 것으로 생각됨. 미국에서는 성공 사례도 있으나 현지의 적당한 매질을 이용하는 것이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쉽지 않은 방법임.

의견) 실제 울산에서 soil-washing method를 사용해 보았는데, 처리 전에 비해 처리 후의 농도가 더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음. 이는 두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지질광물학적인 원인이고, 둘째는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임. 여기서 제도상의 문제점이란 아무리 규모가 큰 반응기에 넣어 반응을 시키더라도 토양의 완충능력 때문에 산처리시에 reactor 안에서 pH가 2~3으로 밖에 유지가 안된다는 것임. 그러나 이를 샘플링하여 분석할 때는 pH가 0인 상태에서 분석을 하게 됨. 현실적으로 이러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므로 중금속 처리 기술을 개발하여 상업화시켜야 할 것임.

의견) 울산의 경우, 그 지역 자체가 광화대로써 광산개발에 의한 오염이라기 보다는 자연적인 오염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측면으로 볼 때 지질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었음.

◎ 광산에 대한 정밀조사 문제

질의) 환경부 개황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낮은 예산을 고려할 때 조사 결과에 대해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 있음. 실제로 오염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하며, 광산의 역사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찾기 어려운 소규모 광산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됨. 환경부에 예산이 없다면 광해방지사업단 출범시 그 예산의 일부를 확보하여 정밀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보는데 어떠한가?

응답) 95년부터 05년까지 168개, 06년까지 219개의 광산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루어지며, 총 687개 광산에 대하여 개황조사를 한 상태임. 향후 310개 광산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할 예정으로 내년 예산 3~5억을 증가시킬 예정임. 그러나 증가 예산도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광해방지사업단의 조사 용역비를 활용하는 방안도 예정하고 있음

의견) 20억 예산으로 광산 피해에 대한 인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알고 있으나, 폐광산이나 토양 전문가가 참여하지 못하고 산업의학 관련 인력에 투자되고 있음.

제5차 포럼 - 제1주제

국내 군사격장내 오염물질(중금속 및 화약물질)의 분포 및 이동∣

국내 군사격장내 오염물질(중금속 및 화약물질)의

분포 및 이동

배범한 교수

경원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주요 토의내용(5차_1)

◎ 오염물의 이동성 조사

질의) 사격장별로 사용하는 화기가 다르고, 화기에 따라 나오는 성분들도 다를 것이므로 화기에 따른 오염물 조사를 제안함. 오염물의 이동성도 조사되었는가?

응답) 실제로 화기에 따른 오염물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동성도 고려되었으나 본 연구 결과 오염물의 이동성은 그리 크지 않았다. 이에 대한 많은 자료가 있으므로 필요시 공유할 수 있음.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 착공이 확정되면,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 공사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함. 어떤 사업을 하든 토양지하수오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곳은 사업장 허가를 받게 될 경우 사업자가 오염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 해야만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함.

◎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문제

질의) TNT와 RDX의 배출기준을 1.5로 제시하였는데 굉장히 낮게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토양환경보전법상에서 기준을 제시할 때 기준을 너무 낮게 정할 경우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오염물질이 검출되더라도 용해도가 낮아 생물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응답) 연구 당시 현재 국내에 제시되어 있는 기준이 없어 택한 방법은 10-6 암발생 확률을 가지고 사격장 주변 사람들이 식품, 어류, 패류, 물 등을 섭취한 위해도를 조사하여, 이에 근거하여 값을 제시하였음.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출되지 않고 미국처럼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는 특성을 감안하여 전공연구자들이 적정 기준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음.

의견) 사격장의 경우처럼 매년 사용하게 되는 오염지역의 경우 기준의 중요성보다도 위해성을 차단하고 그러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임.

의견) 기준이 토양환경보전법에 들어가려면 일단 외국자료를 볼 것이고, 우리나라의 기존 연구 자료들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본 연구의 자료도 그러한 기준을 정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임.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오염물질 관리 기준의 의미가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해물질을 판단할 때 상위법을 따르게 되고 이러한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의 기준을 따르지 못하는 예가 상당수 있음. 따라서 토양환경보전법이 이러한 사례들에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이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의견) 본 주제발표를 통해서 사격장 오염문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문제점과 심각성들을 전문가와 일반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임.

제5차 포럼 - 제2주제

소유역에서 토양유실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BMP∣

소유역에서 토양유실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Best Management Practices

주진호 교수

농업생명과학대학 자원생물환경학과

주요 토의내용(5차_2)

◎ 토양유실방지법 문제

질의) 토양유실방지법을 어디에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는가?

응답) 토양유실문제에 대해 시책건의를 하여 받아들여졌지만 농림부의 무관심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임. 원칙적으로 농림부에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나 수질오염 측면으로 볼 때 환경부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봄.

의견) 농업토양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농림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현재 토양침식, 토사붕괴, 토사유출과 같은 사안을 다루는 재난방지청에 건의해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임.

의견) 농업토양으로 보면 규모가 작을 수 있지만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run-off로 인한 land-sliding, 수질방지 등을 복합적으로 다루어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함. 그러나 농업토양을 복원하는 원래 목적도 충분히 달성이 되어야 할 것임.

의견) 농업토양을 복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농산물에서 검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기준으로 몇 mg 밖에 되지 않는 토양 내 중금속을 컨트롤하기 위하여 객토를 해야 한다는 것은 효율성면에서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또한, 농산물의 life-cycle에 따라 분석 수치도 달라지므로 측정시기에도 문제가 있어 여전히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법에 맹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향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토양유실방지법 문제에 대한 관심과 고려가 필요함.

제6차 포럼

토양정밀조사 지침과 토양환경평가제도의 비교 및 문제점∣

토양정밀조사 지침과 토양환경평가제도의 비교 및 문제점

1. 관련법령

2. 비교

3. 문제점

4. 국가 측정망 현황

5. 보완 및 대책

김철 교수

동의과학대학교 보건환경과

주요 토의내용(6차)

◎ 토양환경평가의 적용과 토양환경평가제도 개선

의견) 본 주제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점으로 첫째, 토양환경평가의 실제 적용에 따른 문제점 발생임. 토양환경보전법으로 토양환경평가와 토양오염정밀조사를 규정할 때, 실제로 토양환경평가 조사를 실시하여 나온 결과는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조사 및 정화의 비용까지 고려해서 민간측에서 자체적으로 발견, 실제적으로 토지가에 반영하여 거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본래의 의도였다고 생각함. 이는 만약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실제 토지를 산 사람이 향후 일어날 문제에 책임이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음. 문제는 토양환경평가가 도입된지 약 4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기업에서 토지를 1,000억을 주고 샀을 때 500억의 정화비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런 경우 토지를 산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될 것임.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그것이 이슈화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단지 토양환경평가가 제도가 잘못 되었다 라기 보다는 제도가 시행된 기간으로 볼 때 4년이라는 기간은 아직 단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 둘째, 토양환경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것임. 토양오염정밀조사와 토양환경평가제도가 가지는 의미가 다른데, 토양환경평가결과를 다시 토양오염정밀조사 행정 명령에 적용하자고 한다면 민간측에서 자발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완전히 없애 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함. 따라서 현 제도를 유지하고 싶다면 책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고 정부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가져올 수 있는지 등을 고민해야 함.

의견) 토양환경평가제도가 잘못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며, 현실적으로 어떤 측면에서는 토양환경평가가 이용을 당하고 있거나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임. 제도는 좋은 취지로 제대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4년간의 전국적인 사례들을 살펴볼 때, 많은 사례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음.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대부분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될 때, 환경단체의 요구로 문제를 조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토양환경평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봄.

◎ 토양관리 규제 강화 문제

의견) 토양관리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정부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나서서 할 수 없으며, 기업들에게 직접 하면 토양오염도 검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고민이므로 규제 강화의 어려움이 현실적 이슈임. 실제로 사회에서 토양환경평가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함. 그리고 원래 토양환경평가는 강제화 하는 순간 제도 본래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강제화 할 수 있는 것이 아님. 또한 토양환경평가가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높이기 위해서 지침을 자세하게 써야한다 의견도 토양환경평가제도에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함. 토양환경평가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토양오염을 밝혀내고 만일 나중에 그 오염에 대한 보고서가 틀리면 자기들이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고, 이 토양관리 시스템에서 토양환경평가와 토양정밀조사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임. 발표내용을 들어보면, 오히려 토양환경평가지침을 만들지 말아야 하고,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들이 자기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나름대로 기준을 개발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를 만들 때 전문성과 경험이 미흡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제도를 만들다보니 현재의 문제가 발생한 것임. 정부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수준이 낮기 때문에, 업체 마음대로 하게 할 경우 생길 부작용을 우려하여 토양환경평가를 오히려 제도권으로 끌어들인 것임. 이에 따라 제3자가 볼 때 토양환경평가제도를 이용하는 근거만 남겨주는 꼴이 되었다는 생각이 듬.

의견) 토양환경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법적으로 등록된 전문기관 중 대학들이 대부분 분석실 위주로 되어 있으며, 엔지니어들이 없는 것이 문제임.

의견) 기본적으로 토양정밀조사는 엄연히 규제를 위한 것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나 규제 전에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우리나라에서 토양 분야의 발전이 늦은 이유로 큰 사건이 일어난 적이 없어 규제의 정당성이 잘 서지 않는 것도 이유로 볼 수 있음. 최근 미국에서는 석면이 문제가 되었는데 석면 때문에 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정부에서 석면을 치우라는 법을 만들기 전임에도 기업들이 스스로 석면을 치우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의 경우 적절한 규제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규제 측면은 큰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적용해서 뭔가를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임.

의견) 토양환경보전법의 원래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되어 있음에도 문제점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음. 이는 현장에서 사실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문제를 묻어두고 지나온 경우가 많은데, 본래의 토양환경보전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본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토양환경평가제도가 개선되어야 함.

의견)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게 되는데, 그 회계감사를 받는 취지는 채권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외부감사라는 것은 원래 문제를 찾아내고 제3자가 객관적, 공식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회계감사들이 그 제도를 악용하여 결탁해 버리면 분식회계를 눈감아주고 상장하고 투자받는 경우가 생기게 됨. 1960~80년대에 그런 문제점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으나, IMF 이후 회계법인 및 개개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의 규제가 강화되었음. 이러한 계기가 있으면 토양환경조사의 개선이 가능할 수도 있음.

◎ 토양환경평가제도의 개선 방안

질의) 토양환경평가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유지하고자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가?

응답) 영국이나 독일에서는 토지의 용도가 바뀌지 않을 경우, 오염 결과가 아주 나쁘지 않으면 정화책임을 요구하지 않는 반면, 주거의 용도로 바뀌는 경우에는 정화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재개발을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공장을 팔고 아파트 부지로 재개발할 때 그 공장 주인을 위해서 토양환경평가를 한 경우가 있었음. 이는 10년, 20년 후 일어날 수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소송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음. 그러한 작업들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현실임. 정밀조사 지침은 규제를 제대로 만들기 힘들고, 규제도 잘 안되므로 결국 기업들이 스스로 이 문제들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함. 토양환경평가는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공공기관들은 열심히 찾아내서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임. 일단 공공기관들은 자본이 투입되어도 자기 돈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그리 민감하지 않음. 둘째, 담당자들은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피곤하게 생각한다는 것임. 국립환경과학원이나 KIST, 대학 등 여러 곳을 접촉해봤는데 하지 않으려고 함.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토양환경평가는 고도로 전문화된 사기업의 영리사업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민간업체들은 부실한 토양오염조사에 의해 업체가 받을 수 있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토양오염조사기술 개발에 투자해야하고, 체계적인 토양오염을 시행하게 되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도 들게 되는 것임. 그렇게 해야 토양환경평가가 발전할 것으로 생각됨.

의견) 이런 내용들에 대해 오래전부터 공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볼 때,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데, 기획하는 공무원들의 공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함.

의견) 문제는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2년 정도 있으면 변경된다는 것임.

◎ 오염토양과 폐기물 구분 문제

의견) 오염된 토양을 폐기물로 보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토양환경평가제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오염되었다고 판단되는 토양이 단순히 일반폐기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음. 실례로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하여 14만m3 정도의 오염토양이 나온 지역이 있었는데, 이 지역을 폐기물관리법으로 적용하여 처리한 사례가 있었음.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오염토양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용출시험법으로 분석할 때 그 분석 결과가 지정폐기물로 나오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임. 결국, 그 지역의 오염 토양이 일반폐기물로 구분되어 그 상태에서 아파트 설립허가가 난적이 있으며,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임.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음. 첫째, 폐기물 조사 자체가 분석 위주로 현장 위주가 아니며,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서도 현장에서 통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전문기관이 제대로 토양과 폐기물을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다면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봄. 둘째, 가장 우선적으로 주거지로 변경이 될 경우 토양정밀조사 규제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임.

제7차 포럼

사격장 토양오염현상 및 정화∣

사격장 토양오염현상 및 정화

1. 사격장 일반현황

2. 오염현황 및 특성

3. 오염토양 정화설계 내용

4. 확산방지 및 방음설계

박정구 박사

환경관리공단 토양지하수사업처

주요 토의내용(7차)

◎ 사격장 오염물질 처리 공정

질의) 발표 내용에서 권총탄이 산포된 대지의 면적이 약 5,000m3라고 하였는 바, 권총탄을 인력으로 수거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떠한가?

응답) 설계도상의 표토 기준을 보면 최상층은 나뭇가지나 낙엽이고, 중층은 부식된 형태의 유기토이며, 하층은 원지반임. 이에 따라 처리는 최상층은 긁어내고, 그 아래의 부식토나 원지반은 건식선별을 하게 될 것임. 또한, 그 아래의 권총탄은 컨베이어에서 수작업으로 선별할 예정임. 실제로 권총탄과는 달리 크기상으로 토사와 구별이 잘 안되는 납탄의 경우에는 별도의 밀링을 사용하게 되는데, 납탄을 누르면 흙은 작게 부서지겠지만 납은 연성이 있어 면적이 넓어지므로 이를 이용하여 걸러내도록 할 예정임. 선별과정에서 납탄에 물리적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 납탄 자체 외형에 변형이 일어나 세척공정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납탄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함. 그러나 권총탄은 일부면적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권총탄의 처리만을 위하여 설비를 갖추기에는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됨.

질의) 1차 선별단계에서부터 최종단계까지의 공정 시간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는가?

응답) 단위 공정 단계마다 흐름을 조정하는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공정 시간을 명확하게 답하기는 어렵지만, 단위 시간당 처리량은 10~15m3/hr의 토사를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 각 단계의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 볼 수 있음.

질의) 세척수는 재순환되는 것인가?

응답) 세척수는 전량 분리/침전/재순환 됨. 그러나 건식선별 이후 습식선별 단계부터는 전량을 산세척하는 것은 아니고, 입경에 따라 분류하여 오염부하가 적은 것을 대상으로 세척하게 됨. 오염물질 중에서 최종적으로 물리․화학적으로도 분류가 안되는 부분은 전량 소각, 매립장으로 보내지게 되나, 납의 특성상 소각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물을 최대한 제거하여 처리하려고 함.

질의) 지정폐기물로 간다는 것인가?

응답) 약 20%정도 지정폐기물로 처리됨.

질의) 20%정도를 지정폐기물로 처리한다면 엄청난 양이라고 생각하는데 납의 재활용 가치는 얼마나 되는가?

응답) 순수한 납의 경우 1,200$/ton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의견) 본 공정을 볼 때 중요한 것이 첫째, 선별, 둘째, 굴착, 셋째, 토양세척(soil washing)이라 생각함. 특히, 토양세척 단계에서는 그 양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관건일 것임. 그리고 발표 자료에서도 그러하듯이 물에 대한 납의 용해도(solubility)가 없기 때문에 물로 pH를 측정하면 토양 pH 그대로 나오게 됨. 그런데 pH를 맞추지 않는다면 납 세척이 안되므로 강산을 사용해야 함. 강산을 사용하여 세척한 토양은 다시 산에 뿌릴 수는 없는 것이므로 토양세척량을 가능한 최대로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옴. 이를 위한 방법으로 선진국에서는 열처리(thermal treatment)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열처리를 고려했다면 폐기물 처리 비용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여기서 열처리란 간단하게 토양을 태우는 것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나오는 양을 소각할 것인지, 토양세척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것이며, 이 또한 그 양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관건임.

질의) construction waste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응답) 2004년부터 외국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진공법을 사용할 것이며, 이 방법을 역으로 복토시에도 활용할 예정임

의견) 재용출 문제에 대하여는, 산으로 토양을 처리한 후 중화시킬 때, pH로 측정하지 말고 알칼리도로 측정하면 재용출 문제를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임.

질의) Water balance는 어떻게 되는가?

응답) 전량 재순환시키는 것이 원칙이며, 오염수는 절대 유출되지 않을 것임. 그러나, 공정 진행 중에 손실되는 부분은 보충할 계획으로 있음.

◎ 오염정화공법 선택의 문제

질의) 발표자료에서 보면 정화공법간 비교 결과가 제시되었는데 이는 어떤 근거로 이루어진 것인가?

응답) 점수화하는 항목 자체는 주관적이었으며, 어느 정도 인위적인 부분이 있었음

의견) 토양세척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작성된 자료 같아서 상당히 인위적인 생각이 듬. 예를 들어, 토양정화법으로 다른 방법들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볼 때,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음.

의견) 많은 비교 항목들 중에서 우리나라 실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만 산정하다보니까 그러한 결과들이 나온 것이라 생각됨.

제8차 포럼

Soil Washing 기술의 현황과 전망∣

Soil Washing 기술의 현황과 전망

1. Soil Washing 기술에 대한 이해

2. 적용 사례

3. 현 시장 현황과 향후 전망

장정희 박사

현대건설 기술연구소

주요 토의내용(8차)

◎ 오염토사 처리 문제

질의) 본 주제발표 내용의 핵심은 오염토사 부분이라 판단됨. 몇 가지 조사 사례에서 볼 때, 토양환경보전법 기준에 맞지 않으며, 법적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법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행정명령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선별과정 다음의 세척과정에 투입되는 오염토사의 대상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응답) 선별과정 후의 토양은 오염된 토사도 있고, 오염되지 않은 토사도 있음. 일단 현장 경험으로 볼 때, 용출성 오염물질이 많이 함유된 토사들은 냄새가 독하고 섬유성 물질들이 많음. 이러한 물질들이 오염토사의 대상이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침출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척하고자 하는 것임.

의견) 10년 전 대규모 매립장 처리 사업에 참여한 사례가 있음. 특히, 매립장과 관련해서는 법률적으로 토양항목에 유기물관련 항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됨. 이것이 해결되어야 오염토사로서 법률적인 판단을 받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됨.

질의) 오염토양, 오염토사 등의 세척대상으로 구분되려면, 폐기물공정시험법에 의한 용출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우며 토양환경공정시험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선별토사가 부유물질 1% 내에 들면 성토재, 폐기물 매립지에서의 복토재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세척토사로 분류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됨.

응답) 실제로 법적인 강제조항도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염토사로 보지 않은 상황임. 향후 침출 수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 처리를 해야 할 것임.

◎ 비위생매립지 현황

질의) 일본의 경우 20~30개의 비위생매립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발표 내용 중에는 불법투기 외에는 비위생매립지 토양 오염의 사례가 없다고 하였는데 어떠한가?

응답) 일본의 경우 공식적으로 그렇다는 것임. 비위생매립지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불법투기가 많으며, 일찍부터 관리를 시작한 것으로 생각됨.

◎ 미세토의 함수율

질의) 미세토를 탈수하면 함수율이 50% 까지 나온다고 하였는데, 이는 filter를 이용한 것인가?

응답) 원심분리한 것임. 많은 사람들이 하수슬러지의 함수율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수슬러지의 경우 고형물의 비중 자체가 1.1인 반면 토양은 2.7임. 함수율이 40% 정도 되더라도 토양과 물의 비가 1:3 정도 되는 것임.

◎ Soil Washing 기술의 내용

의견) Soil Washing의 핵심은 토양을 세척하는 것이 아니고, 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입자의 분류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함.

의견) EPA의 정의에 보면 Soil Washing은 오염토양을 씻은 후 물에서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것이라 표현되어 있음. 본 기술의 주요 핵심은 입도선별이라 할 수 있으며 다만 입도 선별의 매체로 물을 사용한 것이라 생각됨. Washing이라는 개념은 물을 사용하던 세제를 사용하던 오염물질을 추출하는 것이며, 발표 내용 중 기술 원리에서 A Type(고용해성 물질 - 물을 추출용매로 사용), B Type(저용해성 물질 - 물을 물질분리를 위한 매개체로 사용)으로 나눌 때 B Type이 대부분이라 하여 입도분석과 Soil Washing을 같은 개념으로 일반화 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함. 본 기술의 대상이 B Type을 위주로 한 것이라면 용어를 사용할 때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기술의 핵심이 입도선별인 점을 고려하여 Soil washing이라고 명명하기 보다는 입도선별이라고 해야 맞을 것임.

의견) 이 기술의 형식이 Washing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한 것임. 기술의 핵심적인 요소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음.

질의) 선별토사와 세척토사를 같은 것으로 보는가? 개인적으로는 다르다고 생각함. 선별토사란 입자의 크기만 다르며, 오염물질이 없어진 것은 아님. 이에 비해, 세척토사라는 것은 이미 오염물질이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음. 본 기술에 대해 설명할 때,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 기술 시장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응답) Soil Washing이라는 용어 자체는 이미 공용어라고 생각함. 지적한대로 Washing과 기술의 형식은 같지만 이름을 따로 붙여야 하는 상황에서 마땅히 명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음.

의견) 이 기술의 적용 대상을 넓게 잡았다는 생각이 듬. 비위생매립장 정비기술이라고 할 생각은 없는가? 여러 오염지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Soil Wash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러기에는 비위생매립장 정비기술 또는 준설토 세척기술이라 명명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됨.

의견) 일본의 경우 공식적으로 그렇다는 것임. 비위생매립지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불법투기가 많으며, 일찍부터 관리를 시작한 것으로 생각됨. 특정 사례로 다른 모든 경우가 일반화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오류가 있다고 봄. 토양 측면에서 보면 Soil Washing이 입도 분리가 주가 되는 것이 사실임. 그러나 오염물질에 따라 각종 세척제를 사용하게 되어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물인 것임. 용해도가 높은 것들을 추출할 수 있으면 물만으로 가능한 것이고, 그것으로 충분치 않을 경우 유기용제, 산, 염기 등을 사용할 수 있음. Soil Washing에 산과 염기를 사용하는 것이 잘못이라 한다면 오류가 있음. 광미 같은 경우 그것들을 추출해 내기 위하여 산을 쓰는 것은 맞지 않음. 입도 분리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다른 방법으로 Soil Washing을 하면 안되는 듯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의견) 발표 내용에서 광미 내의 중금속을 처리하기 위하여 산을 사용한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광미 안에 있는 비소를 녹여내기 위해 Washing을 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며, 광미 외부에 있는 물질을 걷어내기 위해서 그 방법을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함.

의견) Washing 방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임. 중금속 오염이 광미에 국한 된 것이 아니며, 산업공단의 토양부지와 같이 아연, 크롬이 함유된 물질을 사용하여 토양을 오염시킨 경우도 고려해야 함.

포럼 참석자 명단(가나다 순)

포럼 참석자 명단∣

정기 참석자	외부 참석자
권영덕(한국농촌공사)	박헌석(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Ecology)
권재섭(한국환경기술진흥원)
김경웅(광주과학기술원)	서태영(환경부)
김민철(한국농촌공사)	이상진(환경부)
김지형(고려대)	장정희(현대건설 기술연구소)
김철(동의과학대)	조영희(환경부)
김태승(국립환경과학원)	주진호(강원대)
남경필(서울대)
박상열(김&장 법률사무소)
박응렬(환경부)
박재우(한양대학교)
박정구(환경관리공단)
배범한(경원대)
양재의(강원대)
우남칠(연세대)
이강근(서울대)
이승희(경기대학교)
이재영(서울시립대)
정명채(세명대학교)
정병철(환경부)
최상일(광운대)
황상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